9월 부터 확대되는 새출발기금 나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여전히 부채 부담이 무겁게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회복이 더디고, 상환 압박은 커져 숨이 막히는 상황을 겪곤 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념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달라지는 부분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념과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발생한 금융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단순히 상환을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급감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진 음식점 운영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 일부가 감면되고 최대 2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지원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용 기간	2020.4 ~ 2025.6 사이 발생한 금융 부담

 

지원 대상 구분

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부실차주 :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 현재 연체는 없지만 향후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주 지원입니다.

실제로 신청자의 약 60%가 부실차주, 40%가 부실우려차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조건	상환 3개월 이상 연체	연체는 없으나 상환 위험 존재
혜택	원금 감면, 장기 상환	금리 인하, 장기 상환
감면율	최대 80~90%	감면 없음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원금 감면과 이자 조정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원금 감면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이 줄어들며, 기초생활수급자·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채를 가진 취약계층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1천만 원만 상환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여줍니다.

구분	원금 감면	금리 인하
부실차주	최대 80~90%	일부 적용
부실우려차주	해당 없음	적극 적용

 

상환 방식과 거치기간

상환은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할 수 있고, 신용 성격의 채무는 1년, 담보 성격의 채무는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을 내야 했던 사람이 20년 상환으로 조정하면 약 8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분	내용
상환 기간	최대 20년 분할
거치 기간	신용성 채무: 최대 1년 / 담보성 채무: 최대 3년
효과	월 상환액 대폭 감소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발생한 금융 부담만 해당되었지만,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적용 기간	2024년 11월까지	2025년 6월까지

원금 감면율 상향

무담보 채무를 가진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실질적인 구제 폭이 더욱 커집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무담보 채무 감면율	60~80%	최대 90%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새출발기금 결론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장기 상환 같은 구체적인 혜택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해당된다면 꼭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적용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원금 감면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담보성 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성 채무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네.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신용도에 반영될 수 있지만, 정상 상환을 이어가면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